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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3 21:27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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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참석한 자살 예방 관련 행사에 보건복지부가 1억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9월15일 김 여사가 참석한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에 9700만원을 사용했다.행사 장소 대관료 1600만원(전일 무대 설치 및 당일 행사), 음향·조명·LED 등 무대설치비 5300만원, 협약식 영상 및 배너 디자인·제작비 1000만원, 기타 참석자 기념품·현장 운영비·대행수수료 등 1800만원 등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2~3시간가량 진행됐음에도 장소 대관은 전날부터 이틀간 이뤄졌다. 이는 김 여사가 참석하게 되면서 경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행사 비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세부사업 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예산이 사용됐다. 이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앞으로 지진의 실제 흔들림 정도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전국에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기준은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상향된다.기상청은 오는 28일 오후 12시부터 지진 흔들림(지진동)의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를 세분화해 보내는 내용으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진도는 지진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지진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절댓값인 ‘규모’와 달리 진앙과의 거리에 따라 상대적이다.기존에는 진도와 상관없이 규모에 따라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해 왔다. 육상 지진 규모가 ‘4.0 이상 6.0 미만’이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3.5 이상 4.0 미만’이면 ‘진앙 반경 80㎞ 내 광역지자체’에 긴급재난문자, ‘3.0 이상 3.5 미만’이면 ‘진앙 반경 50㎞ 내 광역지자체’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규모 6.0 이상이면 지진 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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