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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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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3 17:21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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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22일 이씨가 민간인 주지은씨(45)를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다 들키면서 불거졌다. 주씨가 현장에서 이씨로부터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의 집과 주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남편·지인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지난 4월1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수사결과 ...
정부와 여당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 주재료인 배추의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10% 늘리고 상시 비축 물량을 확보해놓기로 했다.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 채소를 대폭 할인해 팔도록 직접 지원도 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 비축 및 계약재료 물량을 활용해 최대한 시장에 김장 재료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만4000t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배추 1000t 정도를 상시 비축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무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t 공급하고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공급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양념류는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천일염 5000r을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할 예...
대통령실이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한 달째 뭉개고 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의 실무책임자였지만,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누가 추천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인물이다. 의혹에 입 닫은 대가인지 의심스럽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은 인사혁신처에 “김 전 비서관이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는 인사자료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29일 김 전 비서관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업체인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총괄하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있음을 보고받고도 ‘공사의 신속성’만 강조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결했다. 당시는 그가 공직자가 아니어서 징계가 불가능하기에 공직에 재임용 절차를 밟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감사원이 조치를 내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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