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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정책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내린 징계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 2022년 3월8일 방송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인 체제 운영은 ‘방통위는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주장해 왔다.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
[주간경향]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이 모든 정치 이슈를 덮치는 것이 반복되며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고, 당초 제대로 설명을 못 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는 지난 10월 15일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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