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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2 21:20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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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술 후 급성 감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술 전후 의사가 취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3월 A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병원을 방문했다. A씨는 B병원 의사 C씨로부터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런데 약 2주 뒤 고열에 시달렸고 혈액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재수술을 받았다.A씨는 “B병원 수술 뒤 다른 사정 없이 2주 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다”며 “병원 측 과실로 증상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며 7400여만원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경인아라뱃길이 개장한 지 12년을 맞았지만, 제 기능은 전혀 못하고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라뱃길은 서울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겠다며 만든 수로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서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라뱃길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매년 29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아라뱃길은 2조6595억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다.반면 아라뱃길의 조성 목적이던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3년까지 10년 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 수송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7.7%에 불과했다. 여객 실적도 예측치의 12.2%에 그쳤고,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2022년 사이에는 여객 운송이 거의 없었다.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정...
[주간경향] “지옥 같았다.” 45년 전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의 성병관리소(낙검자 수용소)에 강제 수용됐던 일주일의 시간을 여성 A씨(66)는 이렇게 표현했다. 지난 10월 15일 기자와 만난 A씨는 동두천시가 국가 폭력과 여성 착취의 현장인 성병관리소를 철거하려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는 “그곳에서 있었던 것도 억울한데 하나 남은 성병관리소를 왜 없애느냐”며 “달러벌이를 해준 미군 위안부를 이제와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A씨는 스물한 살 때인 1979년 지인과 동두천시에 놀러갔다가 성병관리소에 끌려갔다. 갑자기 남성들이 다가오더니 검진증을 요구했다는 게 A씨의 말이다. A씨가 검진증은 없고 신분증은 집에 두고 왔다고 하자 남성들은 그를 승합차에 태워 성병관리소로 데려갔다.A씨는 당시 미군과 결혼해 아기가 있었고 성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었지만 성병관리소에서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다고 했다. 그가 말했다. “검진도 안 했어요. 성병이 없었는데 페니실린을 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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