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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2 20:27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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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전국 도심의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점검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2개월이다.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포함),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지하시설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총 94개 고위험구간이 특별점검 대상이다.점검반은 흙막이공법, 차수공법, 계측관리 등 지하침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여부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범위를 두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기로 가닥을 잡았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휴일인 20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대응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우선 발의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나아가 민주당에선 이들 외에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한 검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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