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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2 20:15 조회 5 댓글 0본문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지난해 사회에서 고립돼 나홀로 숨진 사람이 3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이었고, 20대 고독사 사망자의 60%가량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보건복지부가 17일 낸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지난해 3661명으로 이전 조사(2021년 3378명)보다 늘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숨지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2022~2023년 2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고독사 예방조사연구센터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고독사에 취약했다. 지난해 기준 성별 미상자(29명)를 제외한 고독사 사망자 3632명 중 남성은 84.1%(3053명), 여성은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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