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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 수치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인구 감소 탓에 잠재 성장률은 최근 5년간 0.4%포인트 떨어졌다.기획재정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잠재성장률은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고,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뜻한다.반면, 미국 잠재 성장률은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지난해부터는 한국(2.0%)을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
소아응급환자를 24시간 내내 받는 응급의료기관이 이달 기준 전국 35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어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피해가 소아 응급환자들에게 더 세게 닥친 상황이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8.5%에 불과한 35곳만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했다. 지난해 10월 92곳에서 1년만에 57곳이 줄었다. ‘세제 삼킨 8세 여아, 80㎞ 떨어진 대전으로 이송’ ‘충북 청주의 소아 당뇨 환자 110㎞ 떨어진 인천까지 이송’ 등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응급 소아 환자를 받는 병원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곳은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 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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