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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2 15:58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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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백마 탄 김 장군’으로 불린 김경천 지사 등 해외 독립유공자 위패가 17일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졌다.국가보훈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은 독립유공자 7명의 위패를 서울현충원 위패봉안관에 합동 봉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안된 위패는 김경천 지사를 비롯해 오성묵·한창걸·김미하일·최성학·한성걸·이영호 지사이다.이날 위패 봉안식에는 김경천 지사의 외증손녀 김올가씨, 오성묵 지사의 증손녀 오성묵 알렉산드라씨, 최성학 지사의 증손녀 박 옐레나씨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말 중앙아시아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과정에서 위패 봉안을 희망하는 유족들의 신청으로 이뤄졌다.김경천 지사는 신흥무관학교와 국민대표회의에서 활동했고, 1942년 러시아 아르한겔스크주의 노동수용소에서 숨졌다. 오성묵 지사는 한인사회당에서 활동하다 1938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서 유명을 달리했다.형제 사이인 한창걸·한성걸 지사는 연해주 한인...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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