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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2 11:33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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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북한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드론) 잔해를 공개하고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사건의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다며 드론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 드론은 지난 13일 평양시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군) 국군의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드론이 평양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다시 무인기가 발견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합동참모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성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북한은 한국군을 규탄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해...
구독자 21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치병 치료 사례 등을 소개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고 홍보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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