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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통적 야당 지지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남 영광과 곡성 재선거에서 승리하며 이재명 2기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호남이 보낸 신뢰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뒤집기를 시도했던 부간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패하며 확장성에는 한계를 확인했다.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남 영광에서의 승리에 공을 들였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 2개 선거구 중 1곳이라도 내주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호남 민심의 신뢰 문제도 일부 해소하게 됐다. 그간 주요 정국마다 이 대표를 향한 호남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이 대표가 이끈 지난 총선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조국혁신당에 밀렸다. 8·18 전당대회 광주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부진한 수준인 득표율 83.61%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호남 민심이 이 대표를 완전히 신뢰하진 않고 있다는...
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고 발언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7일 이같이 결정하며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행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9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 전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7년째 외면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박 전 의원은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을 가리켜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같은 달 8일 박 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태 의원에 대한 인신 모독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탈북자 모두에 대한 모욕이고 막말이기에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인권위는 “박 전 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라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했다. 한국재정학회 추산으론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이 12조원가량이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거둔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법인세를 90% 이상 적게 내고 있다.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 등은 아예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이다.외국 본사에 보내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익을 축소하고 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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