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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 “쉽지 않겠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보수 몰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 몰락의 책임자 두 사람이 내일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라며 오는 21일 독대를 앞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6가지 사항을 주문했다.유 전 의원은 “첫째, 지난 2년 반의 국정 실패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잘못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만약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는 안 봐도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둘째, 의료대란을 해결하라”며 “‘2000명’ 고집을 버리고 ‘버티면 이긴다’는 착각을 버리고 올해 안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달라”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또 “셋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를 살릴 해법을 제시해달라...
대구고·지법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줄인 주요 사건이 거론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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