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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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1 11:32 조회 4 댓글 0본문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개시 4년6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다수의 관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으나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모친) 등 다른 계좌주들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회장 측이 시세조종에 활...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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