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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공사 업체들의 탈세 혐의를 적발한 데 대해 “(조사)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행한 업체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며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탈세 혐의에 대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저희가 다 살펴보고 분석해 보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관련 업체들의 조세 포탈 의혹을 적발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8일 제49차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양국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MCM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합참의장뿐 아니라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이 참석했다.MCM은 1978년부터 열린 양국 합참의장급 회의다. 이번 회의 내용은 오는 연말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제56차 안보협의회(SCM)의 토대가 된다. 이번 회의는 당초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남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김 의장이 출국을 취소했다.양국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김 의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과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양국 의장은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 증대가 안보 ...
10m짜리 ‘의성 쓰레기산’이 세상에 드러난 지 5년이 지났다. 한 재활용업체가 허용 보관량보다 150~200배 많은 폐기물을 쌓으면서 솟아난 거대한 쓰레기산은 외신에도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당시 전수조사로 전국 235개 쓰레기산을 찾아냈다. 2021년 의성군은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이를 치웠다.쓰레기산은 지금도 솟아나고 있다. 경향신문이 환경부에서 받은 ‘불법폐기물(쓰레기산)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기준 2019년부터 누적된 쓰레기산은 493개다. 5년 전 환경부 집계(2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5년간 전국 약 500곳에 불법 폐기물이 쌓였다 치워지기를 반복했다는 뜻이다. 이 중 대부분은 ‘처리’됐지만 93개는 여전히 남아 있다.경향신문은 지난 8월 전국의 쓰레기산 3곳을 찾았다. 폐기물이 일부만 처리되거나 미처리된 곳들이다. 길게는 10년 이상 방치된 쓰레기산에는 각종 오염 문제와 화재 위험이 도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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