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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에 ‘직선제 폐지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민 자치, 교육 자주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가 17일 공개한 보고서 ‘미국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고 선출하는가-교육감 주민직선제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은 미국의 50개 주별 교육감 선임제도를 소개했다.선출직 교육감이 점차 줄어든 미국의 주별 사례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쓰인다. 미국은 1920년대 10곳 중 7곳이 주민선출로 교육감을 뽑았다. 현재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주가 주(19곳) 교육위원회(18곳)나 주민선출(13곳)로 교육감을 뽑는 곳보다 많았다.입법조사처는 교육감 임명에 주지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의 괴리가 발생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1960~2000년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가 감소해 온 배경은 주정부 교육에 대한 주지사의 영향력 확대와 교육감의 권한 축소와 관련 ...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 장애로만 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는 위...
북한이 17일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개헌 관련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앞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을 잇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동해선 철도를 폭파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경의선 철도도 폭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통신은 이번 폭파를 두고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심각한 안보환경이 조성된 데 따른 “필연적이며 합법적 조치”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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