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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1 04:48 조회 5 댓글 0본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누설도 처벌하도록 보완한다.특...
충북 단양의 귀촌극단 ‘만종리대학로극장’이 시골 마을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전해주던 우체국을 주제로 연극을 선보인다.만종리대학로극장은 18~19일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예술을 배달하는 우체국’에서 연극 <별방우체국>을 공연한다고 17일 밝혔다.연극의 주 무대는 1980년대 시골 마을 별방리와 별방우체국이다. 고향인 별방리를 등지고 미국으로 떠난 여성 순희의 삶을 집배원 광식의 시선으로 그려낸다.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했지만 인종차별과 언어장벽 등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1980년대 시골 마을 주민들의 애환을 표현한 연극이라고 허성수 만종리대학로극장 감독은 설명했다.이 작품은 25년 전 1999년 1월1일 폐국한 별방리의 별방우체국을 소재로 만든 연극이다. 165㎡ 규모의 이 우체국은 영춘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다.만종리대학로극장은 수년간 방치되던 별방우체국을 2019년 ‘예술을 배달하는 우체국’으로 새 단장 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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