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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대구고·지법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줄인 주요 사건이 거론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
■ 영화 ■ 탈출:프로젝트 사일런스(캐치온1 오후 1시40분) = 기상 악화로 공항대교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난다. 또한 대교가 붕괴될 위기까지 놓이며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고립된다. 이때 극비리에 이송 중이던 군사용 실험견들이 풀려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안보실 행정관(이선균), 레커 기사(주지훈), 프로젝트 책임연구원(김희원) 등은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인다.■ 예능 ■ 텐트 밖은 유럽(tvN 오후 8시40분) = 궁상과 낭만을 담은 유럽 캠핑기가 이탈리아편으로 다시 돌아온다. 라미란을 필두로 곽선영·이주빈·이세영이 새롭게 뭉친다. 신입 캠퍼가 된 이세영은 넘치는 열정을 뽐내지만 금세 지쳐버리며 ‘허당 막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의 첫 행선지는 폴리냐노 아 마레이다. 멤버들은 낯선 여행지에서 새로운 풍경과 도전을 즐기며 미지의 세계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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