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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이 18일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에 한강 작가가 포함돼 있었다”며 “특정 작가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는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전 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강 등 특정 작가에 대한 지원 배제라는 블랙리스트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발간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2019)를 언급하며 “2014~2016년 문체부가 번역원의 해외교류지원사업 전반에서 특정 작가에 대한 광범위한 배제 지시를 하달했다”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포함해 총 15건이라고 지적했다.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번역원이 (정부 배제 지시에 대해) 이미 파견이 약속된 부분이라고 잘 견뎌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혹시라도 외부 지시나 문체부에서 특정 작가를 배제하거나 초청 인원을 고려해보라는 e메일이 온다면 전임 원장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에 ‘직선제 폐지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민 자치, 교육 자주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가 17일 공개한 보고서 ‘미국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고 선출하는가-교육감 주민직선제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은 미국의 50개 주별 교육감 선임제도를 소개했다.선출직 교육감이 점차 줄어든 미국의 주별 사례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쓰인다. 미국은 1920년대 10곳 중 7곳이 주민선출로 교육감을 뽑았다. 현재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주가 주(19곳) 교육위원회(18곳)나 주민선출(13곳)로 교육감을 뽑는 곳보다 많았다.입법조사처는 교육감 임명에 주지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의 괴리가 발생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1960~2000년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가 감소해 온 배경은 주정부 교육에 대한 주지사의 영향력 확대와 교육감의 권한 축소와 관련 ...
“오늘 아침에도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 예약 신청을 했지만 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뒤 여러 차례 방문 예약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는 “1년 넘게 정원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조차 왜 정원에 못 들어가는 답변을 못 듣고 있다”며 “국민에서 배제된 느낌으로 지난 1년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LH는 이날 재판에서도 김 대표의 출입 금지 사유를 정학하게 밝히지 않았다.이 재판은 김 대표 등 4명이 지난 10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자 운영 주체인 LH를 상대로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부의 색칠놀이 프로그램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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