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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산재 사고로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문제가 된 뒤에도 발전소 산재의 80%는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재해는 모두 하청 노동자가 당했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에서 받은 ‘발전소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전5사 발전소에서 237명이 산재를 당했다. 232명이 다쳤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재해는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32명의 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는 193명(83.2%), 원청 노동자는 39명(16.8%)이었다. 사망자 5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발전소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비율이 거의 50 대 50인데 위험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연료·환경 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등 위험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발전사별로는 중부발...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서울시가 개발한 펀디자인 시설물을 공동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현대건설은 17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와 ‘펀디자인 시설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펀디자인 사업은 서울시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프로젝트로, 도시환경에 재미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서울시의 공공장소를 매력적이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펀디자인 시설물은 산업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콘셉트와 재료로 디자인한 그늘막, 벤치 및 조명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소울 드롭스 벤치’는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현대건설은 지난해 개발된 벤치 3종과 조명 1종으로 구성된 총 15개 유형의 펀디자인 시설물을 공동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물은 올해 준공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디에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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