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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서울 종로구가 지하 주택에서 위급 시 119에 연결할 수 있는 ‘종로 비상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종로 비상벨은 지하 주택에서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119가 즉각 출동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됐다. 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는 방법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이 쓰이기도 했지만, 긴급 상황 시 비상 탈출이나 인명구조를 방해할 수 있고 미관을 저해하고 집값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물막이판 등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종로구는 침수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119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양방향 통화 장치로 주민의 상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비상벨 설치 때 침수 센서도 함께 설치된다. 현관문이나 창문에 설치하는 침수 센서는 2㎝ 이상 물이 차오르면 구청과 거주자, 보호자, 동행파트너 등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15㎝ 이상 침수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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