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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OX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을 이유로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한 것과 관련, “이 군사적 압박은 무책임하고 비례적이지 않으며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연합 리젠(날카로운 칼)-2024B 연습’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대만 총통의 쌍십절에 기념사를 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라면서 “정례적이고 자국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 연설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반응을 초래한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제력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역내 군 태세와 작전에 대해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는 전 세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헌신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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