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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인테리어2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공사 업체들의 탈세 혐의를 적발한 데 대해 “(조사)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행한 업체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며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탈세 혐의에 대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저희가 다 살펴보고 분석해 보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관련 업체들의 조세 포탈 의혹을 적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평창군 배추 농지를 찾아 최근 폭등한 배춧값 관련 민심을 청취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 영광·곡성군수를 사수하며 한숨을 돌린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강원 평창군에서 ‘배춧값 안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작물이 흉작 하면 수입하고, 풍작 하면 나 몰라라 하는데 법을 바꾸면 된다”며 농작물 수입쿼터(할당) 허가권을 국내 생산자 조합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석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게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려는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하면 수입도 마구 안 할 것이다. 본인이 망할 테니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국민이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접수한 이후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4년6개월’이다. 이 기간에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김 여사는 서면으로 두 번, 대면으로 한 번, 총 세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론은 ‘무혐의’였다.검찰이 17일 최종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7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냈다. 이듬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해 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검찰 수사는 김 여사 앞에선 느슨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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