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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혈마크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18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떳떳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사령관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내일 전역하더라도 그(떳떳한) 자세를 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무하겠다”고 답했다. ‘책임질 건 책임지고 명예롭게 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김 사령관은 당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초동조사 결과에 동의했다가, 이후 박 대령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태도를 바꿨다. 야권에서는 ‘VIP 격노설’ 등과 관련해 김 사령관이 모종의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김 사령관은 “지금까지 모든 수사와 관련해서 법정에 출석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을 정성껏 드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격노하고 하루 아침에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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