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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0 07:19 조회 4 댓글 0본문
대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여명에게 피해를 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10월21일) 오후 4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요구한 ‘독대’ 형식은 아닌 셈이다.의제 제한은 없는 상태지만, 한 대표는 이미 의제를 공식적으로 던져 놓은 상태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공식회의에서 밝혔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이날 한 대표가 제시한 3대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지난번 네 표보다 더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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