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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스터디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벽에 막힌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법상 해당 규칙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두 차례나 ...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한 것과 관련해 “하마스는 더는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7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영상 연설에서 “비로소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의 폭정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해 “신와르는 여러분의 삶을 망쳤고, 그는 자신이 사자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어두운 굴에 숨어지냈다”며 “그는 우리 군인들에게 겁을 먹은 상태로 죽었다”고 말했다.또 하마스를 향해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도망치고 있고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0월 하마스 기습 때 납치당한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을 향해 “이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전력을 다해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신와르 제거가 전쟁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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