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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
‘황제 관람’ 논란의 전말 담겨 추진 의뢰·성사까지 ‘단 4일’ 7500만원 쪼개기 수의계약 김 여사는 명품백 논란 불참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을 빚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지난 6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주최한 음악회에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V는 이 행사를 위해 총 7500만원의 수의계약을 두 차례 쪼개기 계약했는데, 계약 추진 공문 결재부터 실제 계약 성사까지 불과 나흘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KTV로부터 제출받은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힐링 소록도 작은 음악회’ 공연 추진 및 계약 자료들을 보면, KTV는 지난 6월20일 소록도에서 열린 음악회 행사를 위해 두 차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들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긴급한 행사’로 간주돼 6월10일 계약 추진 공문이 결재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14일 실제 지출행위(계약)가...
국내 수출기업 3곳 중 2곳은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국내 수출기업 44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영향과 대응 실태 조사’에서 66.3%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시적 위험으로 인식한 기업은 39.5%, 사업 경쟁력 저하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23.7%,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3.1%였다.반면 큰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2.6%였고, 반사이익(0.7%)이나 새로운 기회 요인(0.4%)을 기대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소수였다.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으로 인식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복수 응답)을 조사한 결과 환율 변동, 결제 지연 등 금융 리스크(43.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물류 차질 및 물류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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