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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9 12:5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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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0...
KB금융그룹이 5일 행정안전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KB마음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KB금융은 서울시 소재 60여개 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해 지원해왔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다.KB금융은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477개의 우수 업소를 KB마음가게로 별도 선정하고 운영, 홍보 등에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에서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울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장학사 자녀가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 미온적이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가해 학생은 두 번의 학교폭력 이력이 있었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학폭위에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며 “이는 울산교육청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른 학교폭력과 비교해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울산교육청 장학사이기 때문”이라며 “(징계 결과에) 장학사 아버지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또 “가해 학생 어머니는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학폭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장학사의 부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인지 의문”이라며 “교육당국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해 장학사와 그 가족들의 행동이 옳았는지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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