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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송금2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 건수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청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건수는 총 7건(13명)이다.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총 13건(2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발생 건수는 이보다 2건 많은 15건이다.산림청은 자신들이 집계한 7건 외 건수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밝혔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농경지는 지자체, 도로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관할이 각각 구분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감사원이나 재난안전연구원은 산림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5명의 사...
정부·여당 내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캐나다 등에선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다.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천문학적 돈을 버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조세 회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조세 형평성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2%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부정 평가한 사람 중,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유로 꼽은 사람은 지난 조사 대비 8%포인트 늘어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3일 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3주 전에 비해 1%포인트 내린 2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1%오른 69%로 조사됐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 하는 이유 중에 외교가 36%로 가장 많았다. 앞선 조사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이어서 국방·안보(7%), 의대 정원 확대(5%)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항목 1위는 경제·민생·물가(15%)였다. 2위는 김 여사 문제(14%)였다. 김 여사 문제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사람은 직전 조사 대비 8%포인트 늘어났다. 이어 소통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이유로 꼽혔다.갤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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