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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 정부, 정책자금 대출 취급 제한준공 전 아파트 담보도 막기로3억원 아파트 살 때 대출 한도2억1000만원 → 1억5500만원가계대출 억제 효과는 ‘미지수’당국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대출 한도 설정에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고,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자체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치이지만, 현장에선 당장 입주를 앞둔 서민 주택계약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지난 14일 대출 제한을 실시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오는 21일 줄줄이 정책대출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책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내에서 최...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문제가 됐다.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전국 5만2000실), 공사 중인 물량(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정부는 우선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발표 이전...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돼 5년째 탱크 한 기가 가동 중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인천LNG 생산기지 저장탱크(TK-202)에서 가스가 누출돼 하자 누설점검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가스가 누출된 곳은 탱크 지붕 콘크리트부 외부 3개 지점에서 최대 0.5Vol% 양이다. 누출된 저장탱크는 용량 10만kl로 1996년에 준공됐다.한국가스공사는 2015년 10월~2017년 1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정밀점검 및 정비공사’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맡겼다.이후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정상운영되던 저장탱크에 대해 가스기술공사가 2020년 2월, 최종 하자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정밀점검 및 정비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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