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공격·종교장악 막아달라"··· '황당 민원' 처리 표준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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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4-02-10 22:14 조회 2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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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종교를 장악해 책임자를 사칭하고 사이비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는 27만 건이 넘는 각종 민원이 쏟아졌다. 하지만 수사 필요성이 낮은 ‘황당 민원’도 상당하다. 이에 경찰이 무분별한 민원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신문고 수사 민원 처리 절차 개선에 나선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진행의 필요성이 없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처리 표준안을 마련했다. 최근 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경찰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진정과 인터넷 플랫폼 기반인 국민신문고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진정에 준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민원의 특성상 수사 필요성이 낮은 민원 역시 적지 않아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경찰·검찰·법원 등 국민신문고 민원은 2019년 16만 2980건에서 2022년 27만 921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27만 9414건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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