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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8 09:33 조회 2 댓글 0본문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이행은 법적으로 보호...
인천 강화군수를 뽑는 보궐선거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강화군 40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인천시 선관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위해 선거일 전날까지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가 8시 30분쯤 시작될 것으로 보여 자정쯤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1~12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 6만2731명 중 1만7502명이 투표, 투표율 27.90%를 기록했다.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65), 국민의힘에서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59), 무소속으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78)과 김병연 전 인천시 지역협력특별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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