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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아이콘1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접수한 이후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4년6개월’이다. 이 기간에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김 여사는 서면으로 두 번, 대면으로 한 번, 총 세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론은 ‘무혐의’였다.검찰이 17일 최종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7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냈다. 이듬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해 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검찰 수사는 김 여사 앞에선 느슨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론 20...
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고 발언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7일 이같이 결정하며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행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9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 전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7년째 외면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박 전 의원은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을 가리켜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같은 달 8일 박 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태 의원에 대한 인신 모독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탈북자 모두에 대한 모욕이고 막말이기에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인권위는 “박 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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