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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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8 01:20 조회 5 댓글 0본문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 대해 “제가 이미 말씀드린 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이 김 여사의 대통령실 내 측근으로 불리는 ‘한남동 라인’ 등을 겨냥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중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게(대통령실 인적 쇄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명씨는 김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얘기하기는 부적절하다”며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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