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커지면 출생률 떨어진다” > 이용후기

이종하 조선대 교수 분석 결과 악화 속도 OECD 평균의 2배“재분배·출생지원책 연계 필요”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해 가뜩이나 낮은 출생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한국의 지니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생률 및 혼인율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분석결과 지니계수와 출생률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출생률과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다. 0...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가 발생한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이들 피해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 ...
■ 영화 ■ 탈출:프로젝트 사일런스(캐치온1 오후 1시40분) = 기상 악화로 공항대교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난다. 또한 대교가 붕괴될 위기까지 놓이며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고립된다. 이때 극비리에 이송 중이던 군사용 실험견들이 풀려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안보실 행정관(이선균), 레커 기사(주지훈), 프로젝트 책임연구원(김희원) 등은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인다.■ 예능 ■ 텐트 밖은 유럽(tvN 오후 8시40분) = 궁상과 낭만을 담은 유럽 캠핑기가 이탈리아편으로 다시 돌아온다. 라미란을 필두로 곽선영·이주빈·이세영이 새롭게 뭉친다. 신입 캠퍼가 된 이세영은 넘치는 열정을 뽐내지만 금세 지쳐버리며 ‘허당 막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의 첫 행선지는 폴리냐노 아 마레이다. 멤버들은 낯선 여행지에서 새로운 풍경과 도전을 즐기며 미지의 세계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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