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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7 16:07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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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다시보기 농민 김상기씨(52)는 16일 경기 파주시 군내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과수원에서 배를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큼지막한 배를 따는 손은 바쁘게 움직였고, 흠결이 있는 놈을 걸러내려는 눈은 예리했다. 과수원 면적은 5000평. 나무에 매달린 배를 모두 수확하면 1000상자쯤 나올 거라고 했다.김씨는 이날 새벽 민통선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을 졸이며 통일대교에 도착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민통선 출입이 불허되기 때문이다. 민통선 출입이 불허됐던 전날과 달리 이날은 다행히 출입이 허용됐다. 김씨는 “2014년 무인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흘 연속 출입을 통제당했다”며 “한창 바쁜 시기라 걱정”이라고 말했다.민통선 안에선 이른 아침부터 ‘휘우웅’하는 북측의 대남 방송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를 들으며 일해야 하는 농민들은 ‘귀신이 우는 소리’ 같다고 했다. 한 농민은 “귀곡성이 24시간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성이 됐다”거나 “불안하거나 무섭진 않...
국민의힘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명태균씨와 관련된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16일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개 (캠프) 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 돈을 지불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명씨 관련 업체가 비공식적인 의뢰를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대가가 비공식적으로 지불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가 자문으로 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당의 자체 조사 상황을 공유했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유출 경위와 특정 캠프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 총장에 따르면 4곳의 대선캠프 중 어느 곳도 미래한국연구소나 여론조사업체인 PNR(피플네트웍스)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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