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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7 08:53 조회 8 댓글 0본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힘입어 도서업계에 ‘한강 특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제작 물량은 대형서점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 유통망에서 소외된 동네서점, 독립서점은 판매할 책이 없어 한강 특수가 ‘그림의 떡’인 셈이다.광주에서 8년째 독립서점 ‘소년의서’를 운영하는 임인자씨(48)는 15일 “책이 언제 올지 잘 모르겠다”며 “이번주도 아마 못 올 것 같고 대형서점에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동네서점에 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독립서점 ‘개똥이네책놀이터’의 주인 정영화씨(57)도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형서점이 풀리고 나서야 올 것 같다”고 했다.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한 작가의 책은 예스24·교보문고·알라딘 등에서만 전국적으로 85만부가량 팔렸다. 업계 관계자는 “그마저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동네·독립서점에서도 ‘반짝 특수’ 기미가 있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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