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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이미지2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7일까지 1...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자립마을인 신효천마을에 자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수익형 공용 발전소가 들어선다. 연간 1500만원 정도 되는 판매 수익금은 주민 복지 등 마을 자체 공동 경비로 사용된다.남구는 “오는 11월까지 신효천마을에 마을 발전소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전소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다.신효천마을은 2004년부터 화석연료로 생산한 에너지원을 대신해 태양광과 태양열로 만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전환 마을이다. 현재 이 마을에 있는 구청 소유 부지에는 58.5㎾급 공용 태양광 발전설비 1대와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 등이 구축되고 있다.태양광 발전설비에서는 연간 7만6870kWh에 달하는 전기가 생산될 예정이다. 국내 1가구당 연간 평균 전기 소비량이 3600kWh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21가구가 1년 내내 쓸 수 있는 양이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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