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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분양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국세청이 정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 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의혹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박 의원실은 국세청이 관련 질의에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11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이후 김 위원장 행보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노광철 국방상과 조춘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담당 비서, 리영길 총참모장, 리창호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총참모부 포병국 및 탐지전자전국 등의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기구라는 평가가 나온다.김 위원장은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 주권 침해 도발 사건’과 관련한 종합 분석과 대응 군사행동 계획, 군사 기술·장비 현대화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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