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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6 20:40 조회 3 댓글 0본문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가량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전 직장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B법인은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법인...
밤이 되어도 도시는 잠들지 않고, 더더욱 화려하게 변신을 합니다. 혹 유행에 뒤처질까, 혹 현실감각에 뒤떨어질까, 혹 혹시나 좋은 일이 생길까? 큰맘 먹고 화려한 도시로 외출을 해봅니다. 활기찬 젊음과, 다양한 인종들, 맛있는 먹거리와, 화려하고 개성 있는 패션들이 나의 잠자고 있던 감각을 일깨워 줍니다. 예전처럼 밤새도록 이 도시를 즐기고 싶었지만, 내려오는 눈꺼풀과 한껏 벌어지는 하품으로 나의 현실을 깨닫습니다. 덜컹거리는 막차를 타고 내일의 하루를 생각하며 다시 집으로 향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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