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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6 00:19 조회 2 댓글 0본문
국토교통부가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마을버스 등 지선에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 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가 필요한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벽지노선 지원사업 대상이 시내·농어촌 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으로 제한돼 있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도 반영했다고 한다.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벽지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민주당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라며 “따라서 닥터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대병원은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료진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다.민주당은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권익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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