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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5 18:13 조회 3 댓글 0본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란 벽에 막혀 세 차례나 무산된 만큼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비공개 회의 결과를 밝혔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세 번째로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여당의 반대 표결로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잇따라 무산되자 대응 방안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 카드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특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조사 이후 특검법이 재추진될 여지는 남아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순직해병(채 상병) 특검법을 포기하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마을버스 등 지선에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 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가 필요한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벽지노선 지원사업 대상이 시내·농어촌 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으로 제한돼 있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도 반영했다고 한다.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벽지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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