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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5 11:20 조회 2 댓글 0본문
사람이 드믄 벽지마을에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도 드물다. 버스운송업체로서는 승객이 적은 곳에 노선을 지속적으로 배치할 경우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대상노선을 기존 마을버스 등 지선노선에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가 필요한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벽지노선 지원사업은 상주인구가 적은 지역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보전을 지원함으로서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다.그러나 지원 대상이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를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으로 제한돼 있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국토부는 “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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