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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스카시2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벌인 비위 행위 가운데 5건 중 1건은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13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139건의 징계 가운데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범죄가 31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건보공단 직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이었다가 2021년 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이 밖에 징계 사유는 부적정 업무처리(22건)가 성범죄에 이어 가장 많았다. 근무 태도 불량 15건, 개인정보 열람 12건, 직장 내 괴롭힘 10건, 금품수수징계 7건, 개인정보 유출 6건 순이었다.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식량안보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지면적을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정부 약속도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51만2145㏊(헥타르·1㏊는 1만㎡)로, 전년(152만8237㏊)보다 1.1%(1만6092㏊) 감소했다.농식품부는 앞서 2022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수입이 불가피한 밀과 콩 등을 포함한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2021년 44.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이듬해 농지면적은 1% 넘게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방문 간호사 절반 이상이 업무 범위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받으며 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절반 가까이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모니터링 및 매뉴얼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공개한 ‘지자체 방문 간호사 감정노동 실태와 제도적 과제’ 보고서를 11일 보면, 방문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 이상 무리한 요구’ 51.4%(중복 응답), ‘민원인·수급자 동일 반복 방문·전화 등’ 47.5% ‘모욕적인 비난, 욕설 등 폭력’ 45.8%, ‘개인 사적 전화·문자 연락’ 38%, ‘성희롱·성추행’ 31.8% 등의 부당한 경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무리한 요구의 경우 파스·영양제 등 규정 이상의 물품 지원 요청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집안 청소 등 규정 외 업무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이들은 주로 ‘주변 동료에게 하소연’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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