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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4 23:33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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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배달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0일(현지시간) 운전대와 페달 없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로보(무인)택시 시제품을 공개했다.이를 지켜본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했던 것만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거나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 없어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투자회사 트리플디 트레이딩의 주식 트레이더인 데니스 딕은 “모든 것이 멋져 보이지만 타임라인 측면에서 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며 “시장은 좀 더 확실한 타임라인을 원했다. 나는 주주로서 상당히 실망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테슬라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계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는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도 “발표 현장에 모인 청중이 ‘우와’ 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다가 ‘어?’ 하면서 물음표만 남긴 채 행사가 끝나버린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로보택시의 상세한 구조나 작동 원리를 보여주지도 않고, 적절히 통제된 시뮬레이션 환경하에서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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