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철도 직원 대상 범죄…“5년간 697건” > 이용후기

최근 5년간 열차 내 역무원 및 철도승무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가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무원, 철도승무원 대상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총 697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520건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으며, 철도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77건(25.4%)을 차지했다. 기차를 타기 전 또는 하차 후 역무원을 상대로 한 욕설이나 폭행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범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철도안전법 위반이 3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물손괴·횡령·사기 등 기타가 203건, 상해·폭행 69건, 성폭력 33건, 절도 31건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연도별 범죄발생 건수를 보면 2020년 119건에서 2021년 154건, 202...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며 엉뚱한 규정을 근거로 의사·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당시 출동한 건 일반 소방헬기였는데 닥터헬기 출동규정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헬기 사건 관련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에서 부산소방본부에 헬기이송 문의 전화를 건 의사에 대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근거로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에는 ‘출동 요청은 119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한 자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하지 않은 자와 일반인의 출동 요청에는 응하지 않도록 한다.권익위는 이 지침을 근거로 이 대표의 이송을 문의한 의사가 “주치의나 당직의, 또는 그로부터 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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