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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서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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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4 03:33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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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사진)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고리로 여권 인사들에 관한 논란이 확산하자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명씨는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 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며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굳이 부인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그는 명씨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홍 대표님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투덜거리던 선거 브로커”라고 지칭했다.홍 시장은 “어차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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