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이용후기

법원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등 3명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손웅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코치 A씨와 B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또 이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 C군 측이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경찰에 손 감독 등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한강 작가(53)의 노벨 문학상 수상 선정 소식이 전해진 10일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첫 한국인 여성 노벨상 수상자라는 점,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이 평가받은 점 등을 높이 샀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조모씨(27)는 “해외에서 한국 현대문학 수업을 들을 때 <채식주의자>를 접했다. 소설이 담은 가부장제 등 사회문화적 맥락이 외국인 친구에게도 와닿는 것을 보며 인상 깊었다. 한국 최초 문학상이라는 타이틀을 한강이 가지게 돼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소설 <소년이 온다>를 감명 깊게 읽었다고 밝힌 정다인씨(27)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읽기 쉽게 다루면서도 무게감을 잃지 않은 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정숙씨(66)는 “현대사를 이런 깊고 서정적으로 담은 글로 표현해준 한강의 수상 소식이 80년대를 겪은 세대로서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 생활 중이라는 조희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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