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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3 23:44 조회 2 댓글 0본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총선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창원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이 이날 지난 총선과 관련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최근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가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 차례에 걸쳐 세비의 절반 가량인 9670만원을 명 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왔다. 특히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보궐...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노인들의 근로장려금 신청 건수도 5년 만에 1.5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린 현실을 반영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8~2023년(귀속연도 기준) 근로장려세제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가구 중 29.6%(144만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그다음으로 60대(16.7%·81만가구)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14.8%·72만가구), 50대(14.3%·69만가구), 30대(12.7%·62만가구), 40대(11.9%·58만가구) 순이었다.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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