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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3 18:21 조회 1 댓글 0본문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ㄱ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ㄱ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당시 출동했던 ㄱ씨와 순경 ㄴ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ㄱ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권총과 테이저...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 건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노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의원실이 입수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조사기관은 미래한국연구소이며, 10월 19~20일, 10월21일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 13만9156명에게 전화를 돌려 각각 3450명, 5044명의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1, 2차 경선을 통해 추려진 최종 후보 4명(원희룡·홍준표·유승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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