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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3 17:14 조회 1 댓글 0본문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지속·반복성 요건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 행정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도 실은 많이 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 절차를 문제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김 차관은 “지속·반복성을 요건으로 둘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신고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1회라도 법익 침해가 큰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명확하지가 않고 모호성이 굉장히 많다”며 노동부 입장을 물었다. 같은 당 김소희...
일본 중의원(하원)이 해산하고 조기 총선이 예정된 가운데 전 총리 등 거물 정치인들이 잇달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85)은 전날 총선 불출마 의사와 함께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니카이 전 간사장은 오랜 기간 일본 집권 자민당 실세로 군림했던 인물이다. 대표적인 친중파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유일하게 독대할 수 있었던 일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정계 은퇴 이후 중국과의 의원 외교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그가 이끌었던 옛 ‘니카이파’는 소속 의원이 38명으로 자민당 6개 파벌 중 다섯번째에 자리했다.니카이파는 비자금 스캔들 여파로 올해 해산했다. 스캔들에 니카이파 인사들도 연루됐으나, 니카이 전 간사장은 자민당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3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징계는 받지 않았다. 그는 와카야마현 와카야마2구 지부장 자리를 3남에게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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