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51층 이상 건축물 자체 추진···‘특례시’ 특별법 입법예고 > 이용후기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개별법 등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또한 제정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19개 신규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 ‘지방분권...
“정치·경제·교육·문화·사회·혁명·운동·환경·노동·민족...이런 말, 이거 다 니혼(일본) 한자말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우리말은 ‘다스림·살림·배움·삶꽃·모둠·뒤엎기·뮘·터전·일·겨레’입니다. 왜말(일본어)이 쉽고, 우리말이 어렵지요? 그만큼 우리가 거꾸로 된 말살이에 물들어 있습니다.”표제어부터 뜻풀이까지 모든 것을 순우리말로 쓴 사전 <푸른배달말집>(안그라픽스)이 출간됐다. ‘배달말집’이란 ‘우리말 사전’이란 뜻이다. 분량이 1560쪽에 이른다.책은 기본적으로 우리말 단어들을 표제어로 올려 뜻을 설명했다. 예컨대 ‘모루’는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무거운 쇳덩이”다.한자말인 경우에는 일단 각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로 바꿔놓았다. 가령 한자말 ‘농사’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여름지이’다. 책에서 ‘여름지이’를 찾아보면 “낟이나 남새(나물), 과일 따위를 심어 기르고 거두는 일”이라고 설명돼 있다.익숙한 외래어도 최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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